2021. 12. 6(월)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11.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2432

Ⅰ. 개    요

1. 개정이유

20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반영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각각 다음과 같이 조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조제1~2호)

1) 정원의 총수	:  1,615명	→ 1,635명(+20)

2) 집행기관의 정원	:  1,571명	→ 1,584명(+13)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7명	→    34명(+7)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3)

1) 총계	:  1,615명	→ 1,635명(+20)

2) 일반직 계	:  1,559명	→ 1,579명(+20)

3) 5급    계	:     83명	→    84명(+1)

4) 6급이하 계	:  1,462명	→ 1,479명(+17)

▸2022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등 인력 증원 : +20명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에 따른 인력 감원  : △1명(6급)

* 국가예산(국회 및 세종사무소 운영) 분야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36호로 제정된후 3회 전부개정, 72회일부개정을 거쳐 조례 2112호로 시행중에 있음.

□20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반영을 위해 현안업무 추진, 의회 정책지원과 증원 등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2조 및 제2조제1호를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총수 “1,615명”을 “1,63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571명”을 “1,584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7명”을 “34명”으로 하여 총 20명을 증원하고,

안 별표 3중 총계란 총계 “1,615”을 “1,635”로 하고, 일반직 계란 총계 “1,559”을 “1,579”로 하며, 5급 계 “83”을 “84”로 하고, 6급이하 계  “1,462”를 “1,481”로 총 19명을 증원하고, 국가예산확보분야 6급 “1명”을 감원하여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려는 것으로 실제 “21명”을 중원 함은 현안 업무와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 판단됨

□하지만,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연관하여 “소상공인과” 신설과 보석박물관을 폐지하고, 본청에 “보석산업과” 신설등에 대해서는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충분한 논의와 결정이 뒤따라야 할 것임.

□본청 6급 1명을 감원하고 정원과 무관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간선택제 5급 1명을 증원한 점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시간선택제는 정원과 무관하고, 인건비만 의회에서 승인하면 채용 가능하나, 익산시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93명이 정원과 무관하게 채용되어 근무중에 있어 정원조례 또는 시행규칙에 그 상한을 명시하여 정원외 인력 증원을 억제하여야 할 것임.

다. 안건심사 참고사항

□의회 정책지원관 등 신규행정수요에 일정수의 공무원을 증원은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 판단되며, 5급 1명과 6급 4명(농산유통과 푸드통합지원센터1. 보건지원과 감염병 대응전담1. 늘푸른공원과 민간정원 산업육성1,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지원1)증원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6명 증원 외에 인사권 분리 1명의 추가 증원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8호, 2018. 9. 18.,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02-2100-3808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ㆍ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

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

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5., 2014.11.19., 2017.7.26., 2018.2.20.>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5., 2014.11.19., 2017.7.26., 2018.2.20.>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14. 3. 5.]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

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

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조사ㆍ확

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

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

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간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